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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우대 저축 내년 대폭 축소,카드소득공제 3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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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조선일보 |
조회수 : 6683 |
작성일시 : 8/28/2002 6:30:03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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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우대저축·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적용하던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5년까지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적용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이 혜택을 받던 투자세액공제율의 최고 한도가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고, 재벌 등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적자금 상환 부담으로 법인세·소득세율의 하향 조정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내년에는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였다. 이와 함께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할 때 받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연말까지 시행되는 감면제도 10개와 사립학교 기부금 이월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감면제도 3개 등 모두 13개 감면제도를 폐지, 1조2000억원의 세수(稅收)를 추가 확보했다.
이번에 세액 감면 혜택이 폐지되는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현재 수탁고는 14조3000억원에 달해, 향후 이들 자금의 흐름이 주식·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鮮于鉦기자 jsunwo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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