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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제 우대 연금 저축, 조삼모사(朝三暮四)인가? 출처 : 매일경제 조회수 : 2582 작성일시 : 6/5/2001 9:15:30 AM 연금저축과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이번에 나온 상품은 또 어떤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세제 우대 연금 저축은 올해 1월부터 판매된 상품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100%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이 연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 )만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점은 개인연금저축이 비과세인 반면 세제 우대 연금 저축은 연금 수령 시에 10%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금을 내야하니 조삼모사가 아닌가? 라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 우선 세제우대 연금저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취급 금융기관이 종전 보험회사,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및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연간 240만원(월평균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대신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 그러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납입원리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납입원금의 5%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형태로 받았을 경우에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납입기간 중에 동 금액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상품의 특성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제한이 많고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후 연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지금은 100% 소득 공제를 받아서 좋지만 중도 해지 시 높은 세율(20%)이 적용되고, 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니 겉으로 보기에만 좋고 실속은 없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소득공제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와 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말 소득 공제로 각각 96만원과 24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 일정한 시점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원리금을 모두 받게되고, 연금 저축은 원리금에 10%를 세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즉, 연금저축의 1년간 불입액인 240만원에 대한 10%인 24만원은 미리 떼어서 생각해보면 이 24만원에 대한 원리금이 미래에는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연도에 얻게되는 이익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 240만원에 대한 이자와 소득공제로 받게되는 96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금저축은 218만원(240만원- 24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와 소득공제로 받게되는 24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96만원의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240만원의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금액 -24만원이 같아지는 세율을 구하면 16.67%로 소득세율이 20% 이상인 사람들은 연금 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10% 이하인 사람들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두 상품은 만기와 원리금 지급 방식이 다른 상품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수익률 비교 방식은 불합리할수도 있지만 수익률만 따질 경우 소득세율이 20% 이상인 사람들은 연금 저축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금 저축에서 소득세가 나중에 10% 붙는 것은 불입연도에 소득 공제 받는 부분인 10%에 대한 원리금이므로 가입연도에 소득공제로 인해서 얻게되는 이익이 큰 사람들에게는, 즉 소득 세율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닌 상품입니다. 그러나 소득 세율이 10%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더 나은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