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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세체납자 카드-은행대출 못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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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조선일보 |
조회수 : 1385 |
작성일시 : 2/27/2001 9:20:51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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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박용만 징세과장은 26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만1500명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 각 금융기관이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 체납자로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되면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금융기관 신규대출 중단이나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또 증권사에서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의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세금으로 받을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하고 은행연합회에 그 명단을 통보하는 기준은 현재와 같은 500만원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박 과장은 “세금 체납자 통고기준이 바뀌면서 새로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의 체납자들에게 이미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3월 초에는 다시 한번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 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세 체납액은 3조1000억원에 달한다.
( 조희천기자 hcch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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