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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부재테크 상담실 / 세입자 과실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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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조선일보 |
조회수 : 1556 |
작성일시 : 2/27/2001 9:19:44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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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일러 ·수도관 동파 시 수리 비용은 집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세대 주택을 임대한다는 주부 A씨는 “세입자가 특별한 통보도 없이 집을 열흘이나 비웠고 그 때 마침 한파가 몰아쳐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비용도 지급해야 하느냐 ”고 물어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등에 따른 부득이한 파손으로 세입자의 임대물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집주인은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게 지난 상담의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A씨 사례처럼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 인정될 경우까지 집 주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쉽게도 세입자의 관리소홀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이고, 수리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94년 12월 대법원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파손의 수선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고,기본적인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집 주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의 관리 소홀과 무관하게 천재지변 ·노후 등으로 임대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집 주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전부 혹은 일부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 주인과 세입자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주택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예방책입니다.
(김우희 ·부동산뱅크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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