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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건설회사 부도에 대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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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앙일보 재테크상담실 |
조회수 : 1508 |
작성일시 : 2/13/2001 10:49:56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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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청약제도 인터넷 상담 담당 주성묵입니다.
주택을 분양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회사의 보증을 얻어 건설·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영위가 어려울 경우 해당 보증회사에서 보증책임을 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습니다.
단, 법정판결 및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최초 예정했던 공사기일보다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이라도 일단 부도·파산의 사유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 입주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종의 투자자로써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입주자가 그 대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선 해당 사업주체와 체결한 정확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최초 분양시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임대보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만약 보증받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체의 장에게 그 사유를 확인받고 그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단, 통상 보증여부 등 유의사항은 해당 분양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기되므로 해당주택에 청약하셔서 당첨되신 분들은 실제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공고문상 모든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실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이 안좋으면 100% 안전하리란 보장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심리 때문에 무조건 해약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신 결과 신뢰도가 높고 유동성 등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회사라면, 일단 안심하시고 계약을 유지하시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외에 기타 추가적인 법적대응장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하시고
반드시 변호사 등 관련 유관기관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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