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보육예산안
□ 총 예 산 : 6,077억원
(금년 4,050억원에서 2,027억원(50.1%) 증가)
□ 지급방식 : 종전과 마찬가지로 아동보육료도 시설에 지원
(농림부와는 다름)
□ 지원체계 조정
ㅇ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는 인상하되 인건비 지원은 조정
※ 지원시설의 수입에는 변화가 없음
- 영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90%(‘04) → 80%(’05)
- 유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45%(‘04) → 30%(’05)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률 확대 : 273천명→406천명
ㅇ 저소득층 0～4세 아동 차등보육료 : 272천명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 95천명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 9천명
ㅇ 두자녀 보육료 추가지원 : 30천명
※ 보육시설 아동(92만명)중 45%(41만명)가 보육료 지원 혜택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 182천명 → 272천명
ㅇ 정부지원단가 인상
- 저소득층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 일반아동의 보육료는 인상
․0-1세 : 257천원 → 299천원(42천원)
․2세 : 212천원 → 247천원(35천원)
․3-5세 : 131천원 → 153천원(22천원)
ㅇ 지원율 및 대상자 확대 : 3층(100, 60, 40)→4층(100, 80, 60, 30)
구분
개념
인원
지원비율
보육료 지원 단가
연령
04년
05년
차액
1층
법정저소득층
(최저생계비)
-4인가구 105만원
44천명
100→100%
0-1세
257,000
299,000
42,000
2세
212,000
247,000
35,000
3-5세
131,000
153,000
22,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4인가구 127만원
58천명
60→80%
0-1세
154,200
239,200
85,000
2세
127,200
197,600
70,400
3-5세
78,600
122,400
43,800
3층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4인가구 159만원
80천명
40→60%
0-1세
102,800
179,400
76,600
2세
84,800
148,200
63,400
3-5세
52,400
91,800
39,400
4층
최저생계비의
180% 수준
-4인가구 190만원
90천명
(추가)30%
0-1세
-
89,700
89,700
2세
-
74,100
74,100
3-5세
-
45,900
45,900
※ 계층별 소득인정액은 04년 기준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87천명 → 95천명
ㅇ 지원대상 : 4인가구기준 월 소득인정액 254만원(04년 기준)
ㅇ 지원단가 : 보육료 전액(월 153천원)
※ 04년까지 지역별․시설별 차등지원 하던 것을 일원화
- 도시지역의 정부지원시설 : 94천원→153천원(59천원 증)
- “ 민간 시설 : 110천원→153천원(43천원 증)
- 농촌지역의 모든 시설 : 131천원→153천원(22천원 증)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 4천명 → 9천명
ㅇ 지원단가 일원화(중증기준) : 299천원(42천원~87천원 증)
□ 두자녀 보육료 지원 : (신규) 3만명
ㅇ 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04년 4인가구 318백만원)에서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이용시 둘째아 이상
ㅇ 지원액 : 0-1세/6만원, 2세/5만원, 3세이상/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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