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요맘때쯤 소년교도소와 치료감호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소년교도소는 말 그대로 소년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곳이고,-소년원에 있는 소년들보다 중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랍니다- 치료감호소는... 음.. 말이 좋아서 치료감호소지 사실 교도소랍니다.
14살이 안된 미성년자나, 정신병자와 같은 심신장애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 -여기서 책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 책임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일컫는 말임- 죄가 성립이 안되지요.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른 싸이코를 세상에 다시 내 놓을 수는 없으니 명목상 치료를 위해 붙잡아 놓는 것이지요.
치료감호소에 가 보니 그동안 책에서만 보아왔던 "책임무능력자"의 실태를 볼 수가 있었어요. 눈들이 다 풀려있고, 왔다갔다를 반복하는 행동, 괜히 히죽히죽 웃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인이나 과실치사, 상해치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별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곳의 열악한 시설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채 한평이 안되는 방안에 사람을 가두어 놓기도 하고, 일반사람들과의 격리를 위해서 두꺼운 철창들이 가로막고 있고..
암튼, 우리나라처럼 의료적 사회보장이 최하위국 수준에서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정신분열자를 잡아 가둘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모두 몸사리며 다닙시다. 괜한 억울한 죽음 당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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