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랑말씀이 맞습니다.
교통경찰에게 직접 걸리면 이런 상황은 없죠.
위반한 당사자를 현장에서 적발한 거니까 당연히 벌점받고 벌금내야죠.
하지만 무인카메라나 교통위반신고제등에 의한 거라면 실제
위반자가 누구인지 가려야 겠죠?
그래서 사실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고지서에 써있고 만약에 곧이 곧대로 가서 확인되면(더 자세한 사진에 얼굴이 크게 나옴) 또 벌점 받고 벌금내고요. 모르겠다 배짱으로 버티면 얼마쯤 뒤에 차주에게 금액이 추가된 고지서가 다시 나온답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지만 차주가 책임져라 이런 거지요.
요게 법의 맹점이고 이를 위반자와 기관이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위반자는 벌점 안먹고 그런거죠.
앞으로 벌점안먹을 자신있고 돈이 아까우면 기냥 내구요(면허정지는 40점부터입니다)
벌점이 무서우면 돈을 더내지요. 보통 돈을 더내는 편입니다.
벌점 많으면 보험등에서도 불이익이 있거든요.
|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