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현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만 해당
되며,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사임금)의 30일분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 지연합의를 하게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구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도 그 기한 만큼 늘어 난다고 할 수 있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1차 처리기한 25일, 연장 후
2차처리기한 25일로 약 2달안에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반드시 받는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 기일내에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아님 형사처벌(임금, 퇴직금 체불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별금에 처할 수 있음)을 받기 위해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윗분이 얘기한 소액재판은 소액심판이라하여 민사상 절차로 체불 2000만원(2500?)이하로 법원에서 본인이 신청하여 1차 당사자를 출석케해 의견을 듣고 지급명령을 내리며 기한내 처리치 않을시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근로자 본인의 압류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압류와 처분 등 기한이 오래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져.
일단 두가지 다 병행 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고, 사업주에게도 이런 사실을 고지하심 긴장해서(?) 줄 수 있느니 참고하세요.
노동부에 진정을 내게되면 확률상 약 60~70%는 지급을 받는 답니다. 담당감독관은 사건 늘어 고민이겠지만요 ㅎㅎㅎ
잘되시길 빌고요,, 제가 이 분야에 근무하는 관계로 몇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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