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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연금, 노후준비 발판? 애물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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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낭중지추 |
조회수 : 930 |
작성일시 : 9/29/2005 9:57:09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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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준비 발판?, 애물단지??
간단한 사례로 알아보는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효과!!
현재 40세인 근로자의 경우 은퇴 후인 60세부터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노후자금으로 현재 돈 가치로 매달 50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실제 더 필요하나 설명 편의상) 모두 필요한 돈은 1억원 가량(물가상승률과 투자수익률 고려)이 됩니다. 물론 1억원은 현재가치입니다. 현재가치 1억원을 물가상승률 4%를 반영하여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모두 2억 2천여만원이 됩니다.
미래가치 2억 2천여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중금리(4%선) 상황에서 매달 60만원을 20년동안 저축해야 하나, 현재가치 50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60세이후부터 80세까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로로 167,400원(보험료율 9%)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매달 16만 여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현재가치 50만원을 60세 이후에 받기 위해 매달 60만원을 저축할 것인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16만원을 낼 것인가? 선택은 자명해집니다.
한편, 현재의 이자율(금리) 4%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 1억 5천만원을 한꺼번에 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반면, 현재가치로 국민연금을 매달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가입자는 20년동안 매달 연금보험료로 167,400원을 납부(보험료원금 총액 : 4천여만원)하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월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의 금리 4%는 향후에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최고로 많이 받는 이는 회계사출신 직장인으로 월 7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지금까지 낸 돈은 6000만원도 채 안됩니다. 이는 은행에 3억원을 저축하고 타는 월 이자액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악착같이 저축해 3억원을 은행에 쌓아둔뒤 이자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을때 한푼 두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 참고tip 1 : 확정급여 vs 확정기여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월소득액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연금액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연금보험료는 보험료율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급여형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관계가 됩니다
반면, 보험료는 미리 정해져 있으나 급여액은 운용수익률에 연동되는 구조를 확정기여형이라 일컫습니다. 흔히 개인연금저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없어 즉, 급여의 안정성이 높아 노후준비자금인 국민연금(공적연금)제도에서 흔히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기업연금을 놓고 노동자들은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반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면 좀더 비교가 용이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불거지고 있는 노인인구부양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이 아닌 사회적(사회구성원 공동의 힘, 사회연대)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회보험제도(건강보험과 같은)입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인 세대간의 연대정신(후세대가 현세대의 노후준비를 일부 도와주는 정신)에 따라 현세대의 경우 내는 보험료에 비하여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가입자분들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논란은 이렇듯 현세대에게 유리한 부담-급여구조(소위, 저부담-고급여)를 조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운용자측에서는 세대간의 국민연금 혜택 및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구고령화의 심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재정구조를 사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어 기금고갈 우려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장점(세대간 연대정신에 따라 현세대에 후한 연금이 지급되는 특징)을 십분 활용하여 노후자금의 기초를 다지고,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퇴직금(기업연금)과 개인노후저축상품<개인연금, 변액(유니버설)연금, 부동산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노후준비를 촘촘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참고tip 2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향후 고령인구는 늘고 출산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의 급여 및 보험료의 조정이 있을 텐데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맨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은 그러한 후세대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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