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동현 작성일 2005.09.24
삼순이도 아는 국민연금 8대 비밀
1. “풍요로운 공무원세계의 비밀(ⅰ) - 연금잔치중, 쉿, 조용히 해”
-160만원 vs 16만원. 뭐냐고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1인당 월평균 연금수령액임다.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많이내고 적게 받도록 해서 국민의 보험료
로만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연금기금만큼은 정부의 쌈지돈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공무원 연금은 현재 52세부터 연금수급,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연금수급.
-공무원 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없이 국민세금으로 보전받아 낸 만큼이상 연금 수급.
-국민연금은 소득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배제한 국민들만의 소득재분배 강조.
-국가의 녹으로 월급받고 공무원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낸 만큼에다 국민세금으로
펑펑 챙겨주고, 일반국민들은 5년 뒤의 상황도 예측 못하는 기법으로 60-70년 뒤의
일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지금부터 많이 내고 적게 받으라.
-이런 넌센스같은 연금정책을 펴는 희한한 나라 여기 있슴다. 바로 우리나라지요. 우리나
라 좋은나라랍니다..
자!!! 국민세금으로 듬뿍듬뿍 퍼주는 공무원연금세계로 한번 빠져 보실까요?
1.연금수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 각종 예외조항 존재로 사실상 광범위한 특혜인정
-2000.12월까지 만 20년을 채운 경우는 퇴직시 연령,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연금수급
-2001.1월부터는 그때까지 만 20년 미달년수의 2배 근무한 년수와 아래 연금수급개시연
령중 먼저 도달하는 연령에 연금수급
(2001~2년: 50세, 2003~4: 51세, 2005~6: 52세, 2007~8: 53세, 2009~10: 54세
2011~12: 55세, 2013~14: 56세, 2015~16: 57세, 2017~18: 58세, 2019~20: 59세,
2021년 이후 60세)
-단, 정년 또는 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연령에 도달한 때, 계급정년에
도달한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퇴
직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가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연금 지급한다.
-일본: 만65세(1999년)
(국민연금):천편일율적인 적용으로 예외 없음
-2012년까지는 만60세 이나, 2013~7: 61세, 2018~22: 62세, 2023~27: 63세,
2028~32: 64세, 2033년 이후: 65세
2.소득있는 경우 연금수급권 제한
(공무원연금):무조건 퍼주다가 조금 눈치 보는 중임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지급하여 오다가 2000.12월부터 월소득 225만원 이상인 자가
225만원 초과금액의 10%~40%만 감액
(국민연금):몇십년 뒤의 불확실한 추계치를 가지고 제도 초기부터 각종 제한규정 만연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월소득 40만원만 넘어도 소득있는 자로 간주하여 조기연금수
급권자는 지급정지, 그 외의 연금수급권자는 절반만 지급하다가 1세 증가시마다 10%씩
증액
3. 대부제도와 위로금 및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비(요양비) 지급여부
(공무원연금):공무원은 특혜
- 공무원연금공단 자체 대부(2000만원 한도, 이자율-2%)
- 은행 알선대부(본인 퇴직금 한도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대부)
-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의 1배 지급
- 유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장제비(요양비)로 지급
(국민연금):일반국민 국물도 없음
- 해당없음
4.국가 예산으로 보조여부
(공무원연금):국민세금으로 펑펑 퍼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음. 도덕적해이의극치
-2000~2004 : 8500억, 2005 : 7300억, 2006~2010 : 10조 5천억 투입예정
(국민연금): 우루과이 라운드로 타격받은 농어민 달래기, 조족지혈
- 농어민 한정하여 월 1만원 내외의 국고보조금외 없음
5.소득재분기능
(공무원연금):우리연금은 국민세금으로 우리들만의 리그로
- 소득재분배 기능없음. 본인의 보험료 불입액에 상관없이 퇴직전 3년동안의 보수월액
수준에 따라 지급
(국민연금):국민들 불쌍하지만, 니들돈 놓고 니들돈 먹기
-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고 연금받는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만 국
한하여 소득재분배.
6.연급지급율:공무원연금은 최고로 높은 기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급여율 최대 억제
(공무원연금): 보험료 불입액과 상관없이 급여가 가장 높은 퇴직전 보수로 연금지급
-20년가입시 :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50%
-33년가입시 :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76%(독일:59.5%, 프랑스:61.86%)
(국민연금): 본인의 전가입기간의 평균소득월액과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시켜
소득재분배 달성
- 20년 가입시 :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의 30%
- 33년가입시 :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수준의 60%
7.보험료: 몇십년 뒤의 불확실 추계치로 국민은 현재부터 보험료는 대폭인상, 급여율 대폭축소
(공무원연금): 보수월액기준(기본금+상여금)8.5%+ 국가예산8.5%
-제도시행이래 보험료인상폭은 거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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