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사고능력이란 무서운 것이 세계를, 역사를 바꾸는 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사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불하고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것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한 역사적 事例를 찾아보면 1975년 헬싱키 선언이 있습니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 선언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과거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소련측에서 이 선언을 어떻게 보았는지 검토해보기로 합시다.
아나톨리 도브린이란 사람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962년에 미국 주재 소련 대사로 부임하여 그 뒤 24년간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까지 여섯 대통령과 그 정부를 상대했던 거물 외교관이었습니다.
도브린이 은퇴후에 쓴 회고록 ´in confidence´(비밀로)가 1995년 미국의 타임스 북스(times books)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헬싱키 선언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헬싱키 선언은 1975년8월1일에 서명되었다. 이 선언은 그 뒤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 내부에서 자유화 운동이 오랫동안 골치아프게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결국 이들 국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냉전이 종식되도록 하였다>
헬싱키에서 열렸던 회의의 공식 명칭은 유럽의 안보와 협력에 관한 회의(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iope)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35개국이 참여했는데, 이는 나폴레옹 전쟁을 마무리한 1815년 비엔나 회의 이후 최대규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소련이 유럽과 미국을 이간질시키려고 제안했던 것인데 미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묵혀 있다가 1973년 닉슨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국이 참석하면서 예비 회담이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의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안보, 경제협력, 인도적 협력. 소련은 안보와 경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측은 인도적 협력 즉 인권의 원칙을 이 선언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소련은 인권문제는 국내문제라는 전제하에서 국제협정으로 이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미국측은 소련이 인권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보 및 경협 부문에 대해서 동의해줄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소련은 이 회의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책정된 폴란드 등 동구 공산국의 국경선을 서방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에서 인권조항을 들고나오는 바람에 낭패한 것입니다. 인권조항에는, 서명국은 기본적 인권, 이동의 자유, 사상 교류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이 선언의 초안을 정치국 회의에 보내 토론하게 했습니다. 정치국 위원 중 수스로프, 코시긴, 포드고르니, 안드로포프는 인권조항을 받아들인다면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섭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했습니다.
많은 소련 대사들도 이 조항 때문에 국제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준비했던 그로미코 외무장관이 이 초안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무엇이 내정 간섭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소련정부뿐이다. 우리는 우리 집의 주인이다"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브레즈네프도 그로미코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헬싱키의 거대한 국제頂上회담장에 나가서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2천만 명 이상의 인명을 희생시켜가면서 확보한 국경선을 서방이 인정해준다는 것은 기가 막힌 선전 무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이것을 소련 국내 선전에 잘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조항에 대해서는 소련 국내에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만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헬싱키 최종 협정(helsinki final act)라고 불리는 선언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도브리닌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브레즈네프의 판단은 잘못된 것임이 곧 밝혀졌다. 소련의 반체제 세력은 이 역사적 문서에 의해 크게 고무되었다. 프라우다에 보도된 이 선언의 全文은 소련 정부의 공식 문서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문서는 반체제 자유 세력의 헌장처럼 되었다. 이것은 소련 지도층이 상상하지 못한 사태 전개였다>
재미 있는 것은 브레즈네프를 함정에 빠뜨려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도록 한 초석을 놓았던 포드 대통령은 미국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성토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소련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공화당내 포드의 경쟁자였던 레이건 지사(뒤에 대통령)도 포드를 공격했습니다.
미국 포드 대통령은 키신저 국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이 회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양보를 소련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동구권 국가의 국경선을 인정해준다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끼웠던 것입니다. 즉, 평화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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