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에서 교도소 실태를 고발합니다 .8시 sbs뉴스7월25일
번호:9 글쓴이: 동~화
조회:12 날짜:2004/07/26 10:11
'김천홍 기자의 현장속으로'에서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대전 교도소 17동에서 체육활동을 마치고 들어오던 재소자 김 모씨가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 김동민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장경훈/건양대 병원 응급실 :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시트 있죠? 침대에 있는 시트를 한꺼번에... 교도소 직원들이 시트로 해서 한 번에 옮기더라구요.]
엑스레이에 나타난 김씨의 두개골과 목 부위는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최종필/김동민 씨 담당의사 : 지금 기도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다 뭉개졌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을 거예요. 다 뭉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맞고... ]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는 3일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정순란/고 김동민 교도관 부인 : 진짜로 그 재소자한테 당하는 교도관들이 너무 많다고 (말하곤 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왔다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까지...]
김동민 교도관의 죽음을 두고 전국의 교도관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도관 폭행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교도소 교도관 : 야... 정말 내가 바로 이제 다음 차례는 내가 아닌가. 내 머리가 아닌가 싶다니까요. 내 머리가 이제 다음 차례구나... 걔들 조직폭력이나 강간범들 인신매매범들 걔들 우리 상상 못합니다. 진짜...]
이같은 문제 재소자는 교도소마다 적게는 20~3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도관을 길들이기 위한 이들의 수법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을 자해행위입니다.
재소자가 자해를 하면 교도관은 문책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일, 대전 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철사와 쇠못을 삼켰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철사인데 15센티 정도돼요. 전체적으로...(이렇게요?) 예. 총 길이가 15센티 정도 되는 철사...]
[임의혁/건양대학병원 교수 : 첫번째 먹은 환자가 아니고 그 전에 똑같은 병력으로 7번 정도 수술을 하구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7번이나...) 예. 이물 때문에 수술을 받았었죠. (그걸 먹었다는 얘기네요.)]
문제 재소자들은 고소·고발 등의 법 제도도 교도관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전과 7범, 8범 많게는 15범까지 그런 사람들 들어 오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죠. 상담해다오. 그럼 뭐냐? 독거실 달라... 지금 방이 없으니까 독거실이 비면 해주마. 그러면 바로 본색이 나와요. 직무유기... 그게 왜 직무유기냐고 소리 지르면 협박죄... 그런 식으로 나간다니까요.]
문제 재소자들에게 고소 고발 당한 교도관은 지난 97년 72명에서 지난해엔 1062명으로 6년동안 무려 15배나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 교도관은 단 1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합니다.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조사를 받으며 겪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문제 재소자들을 대하는 교도관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교도소 교도관 :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수용자하고. 네 조건이 뭐냐... 딱 깨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수용자는 방을 바꿔달라... 아니면 이번에 출소할 때 돈이 필요한데 좀 지원되겠느냐...그러면 이제 교무과를 통해 가지고 돈이 지원될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겁니다.]
법무부가 파악한 문제 재소자는 전체 수감자의 5%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막가파식 작태는 대한민국 전체 교도행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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