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가 되었던 대부분 사항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선고하며 집행유예로 석방하여 활동을 계속하도록 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송두율은 여러 차례 북한을 비밀 방문하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을 직접 만나 격려를 받고 학자로서는 받을 수 없는 고액의 달러를 받아 ‘학술적’ 수단을 통해 김일성 부자체제의 유지, 강화라는 선전활동과 대한민국 체제의 부정이라는 선동활동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재판부는 공식 선출이나 공표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송두율이 북한의 지도급인사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나 그것은 대남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공개적 성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다른 지도급 인사도 만나기 어려운 김일성, 김정일을 수시로 만났다는 사실이나 대남 공작활동과 관련된 제시된 수많은 방증자료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송두율은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가 북한체제를 김일성의 주체사상적 논리에 따라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기여했다는 점이나 현대 사회에 유례가 없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만들어온 김일성, 김정일을 우호적 시각으로 보도록 활동한 사실 등은 오히려 북한의 지도급 인사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중대한 임무 수행이었다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두율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을 수행하려했다고 일부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런 대남 공작의 연장선에서 수행한 각종 저작,출판과 학술회의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북간 이해증진과 화해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 등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 대남 공작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송두율의 공작활동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송두율에 대한 이번 2심 판결이 반민주,반인권적 북한 공산전체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숙시켜 가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마지막 남은 상급심의 심판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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