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경제는 위기인가?
2004-07-16
작성자 : 심경섭
한국은 30-40대가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좋은 연령구조를 가지고 있다. 후까가와 도쿄대교수는 japan as no.1을 구가하던 1980년대 일본과 아주 유사한 연령구조임을 지적한 바 있다. 동양증권 연구팀도 한국의 연령구조가 선진국들이 20년 황금성장기를 구가하던 초입에 와 있다고 2002년에 지적한 바 있다,
철강, 조선, 자동차등 전통산업이든 it산업이든 획기적인 경쟁력의 급성장이 손에 잡힐 듯 하고, 거대시장 중국, 인도, 러시아등(brics)의 부상도 한국경제의 앞날에 희망을 갖게 한다.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이미 대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단군이래 최대호황´때의 10% 넘는 성장율을 구가해도 시원치 않을 시기다. 그런데 3%대의 성장율로 세계주요국중에서 꼴지수준이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위기다.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남아 있을 10-20년의 황금기회중, ´국민과의 전쟁´(조선일보 강천석)에만 골몰하는 노무현정부가 5년-10년을 까먹을 건 분명하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했던 1차 중화학공업투자가 있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중국과의 국교수립에 큰 기대를 가진 민간대기업들이 주도했던 2차 중화학공업투자가 있었다. 이제 3차 중화학공업투자(it투자포함)가 폭발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 그런데 한국기업들은 사상최대의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자국기업인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나라에 외국인인들 투자할 리가 없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위기다.
내수부진, 청년실업, 신용불량자문제도 모두다 ´3차 중화학공업투자의 폭발´로부터 풀려야 한다. 3차 중화학공업투자가 폭발한다면 한국의 선진강대국 진입은 확실해 보인다. 10년내에 국민소득 2만불이 아니라 3만불도 갈 수 있다고 나는 매우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우리 모두다 잘 알고 있다. 작년에 노무현이 노사평화질서를 엉망으로 만든 것을 상기하면 된다. 열린당, 민노당이 4.15총선에서 득세하자 노사평화질서는 더 꼬이는 형국이다. 노사평화질서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중에서도 기본질서다. 이것이 잘못되면 남미국가처럼 추락하며, 더 잘못되면 러시아혁명같은 유혈참극을 부른다.
노무현이 흔들어 대는 한미동맹체제속에서 북핵위기의 해결도 요상한 모습을 띄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게 최후의 양보선을 제시한 듯하며, 이것이 거부될 경우에 대비한 ´결정적인 행동´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인계철선 미군의 절반이 이라크 차출을 명분으로 이미 빠져 나갔다. 스텔스전폭기 십여대(미국이 보유한 55대중 20%)가 장기훈련을 명분으로 다시 들어 왔고, 7월 중순에는 훈련을 명분으로 미국 항공모함 7척의 대선단이 서태평양으로 집결한다는 보도도 있었다.(미국이 보유한 항모는 총 12척) 미국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이 있었다.
노무현의 흐리멍텅한 대미관계는 부시행정부내의 강경파들을 홀가분하게 해준 것 같다. 동맹국같지도 않은 한국의 서울이 불바다가 되건 말건, 큰 부담없이 북한폭격을 단행할 지 모른다.
노무현은 작년에는 한총련합법화와 송두율사건을 일으켜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노골적으로 흔들었고, 금년에는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위가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영웅으로 만드는 광기어린 정신분열증을 보여줬다. 노무현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아직도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국의 3대 기본체제(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를 흔들어 대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은 ´대통령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한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거냐?´고 두려워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불러 팔목을 비틀어 봐야 투자시늉만 할 뿐, 진짜배기 투자를 할 기업인들은 없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위기다.
이미 3차 석유파동은 시작되었다고 본다. 2003년 이라크 전쟁때도 40불을 넘지 않았던 국제유가가 2004년 오뉴월 비수기에 40불을 넘나드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50불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며 년말 성수기에 60불이 된다해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wti 유가챠트(stockcharts.com)를 참조하기 바란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대응이다. 2차 석유파동때도 한국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었다. 중화학공업입국을 밀어 부치시던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 와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5공의 김재익수석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데 성공하면서 1980년대 한국경제는 10%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이룩할 수 있었다. 3저호황은 전세계 공통현상이었지만 한국만이 비약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그때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수출
|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