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의문사委에 소속된 간첩 출신(전향교육을 죄악시하는 이 위원회의 성격으로 보아 전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음)이 현직 군 사령관과 전 국방장관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조선일보). 이제 盧武鉉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직속부하로 간첩 출신자를 고용하고 이 자로 하여금 국군 지휘부를 조사하게 한 사람이 국군 사령관인데, 군 지휘부가 盧대통령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헤아리면 盧대통령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의문사委를 즉각 해산하고 국군을 모욕한 자들을 조사하여, 범법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대상으로 삼아 군 장교단의 분노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盧 대통령은 예비역 대령들이 중심이 된 국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던 대로 간첩영웅 만들기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될 것이다.
항상 기회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온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의문사委 활동강화 및 연장법안을 발의한 黨 소속의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애국 단체들은 이 9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며칠 전 성명서에서 의문사委의 반역적 행태를 지적하고 "국군은 헌법에 위반한 정권의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의문사委의 최종책임자인 盧대통령이 간첩출신의 조사관에 의한 군지휘부 조사 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이는 전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간첩출신자의 반역적, 反헌법적 행태를 대통령이 비호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안하무인인 의문사委의 인민재판식 행패는 대통령 직속이란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국군의 전투력은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헌법수호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교단과 대통령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큰 안보상의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엄중경고를 받은 盧 대통령이 이런 헌법파괴적 상황에 대해서 침묵한다면(또는 즐긴다면) 그 다음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그 자신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네북이 된 국군 지휘부도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면 군과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이런 능욕은 건국 이후 처음이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 명예심은 애국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전투력의 근간이다. 굴욕적인 對北정책을 펴는 정권의 핵심이 주문하는대로 김정일을 즐겁게 만드는 對北 확성기 방송 철거 등 자해적이고 利敵的인 정책까지 펴고 있다고 비난받는 군 지휘부는 헌법이 군에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된다.
군대는 정치에 대해 중립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그 정치권력이 헌법을 위반하여 군대의 직무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당하기만 해선 안된다.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헌법정신이 유린되는 것을 구경만 하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곳이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보면 알듯이 국가는 국군이란 주춧돌 위에 서는 법이다. 간첩출신자의 군 지휘부 조사는 이 주춧돌을 빼어버리는 행위이다.
국군 지휘부는 정권이 흔들리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국가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지휘관들은 職을 걸고 간첩출신 조사관에 의한 군사령관 조사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국군의 명예가 결정적으로 훼손당했는데도 보신만 생각하는 군 지휘부가 戰時에 내리는 명령을 부하들이 과연 잘 듣겠는가. 간첩출신한테 조사받고 있는 군사령관을 부하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상관을 경멸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主敵인 북한군과 어떻게 싸우겠는가.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예비역 군인 단체도 국군과 국가, 그리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서 싸웠지만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도 보고 있는 예비역 장교들은 헌법정신과 국군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군이 깨어나 있도록 격려, 견제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행동하는 애국이다!
집권여당도 이제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국민 앞에 밀어내어서라도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의문사委의 간첩편들기를 비호한다면 좌파정권이란 말 앞에 親北이란 단어가 추가될 것이다.
만약 대통령도 군지휘부도 집권여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한다면 국민은 이 나라가 적화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위조치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