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의 실상
1. 소득(월42만원 이상)이 있는 56~64세에게 연금지급불가
2. 상속권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사망자의 미지급연금 지급불가
3. 사망일시금도 상속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지급불가
4. 연금수급기간중 손해배상등 수입이 있을 경우 그 수입만큼 연금지급불가(개인연금보험가입자는 국민연금수령불가?)
결국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말고 가만 있으란 소리가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직원들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결국 국민연금이란 새로운 형태의 세금으로 지들 배불리 먹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그저 답답할 뿐이외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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