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막지 않으면 쿠데타로 막겠다는 것인가? 】
2004-03-15
한국사회를 유지하는 3개의 기본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시장경제체제-한미동맹체제이다.
해방이후 한국의 평화와 번영과 발전은 모두 이 3개의 체제로부터 유래되었고, 미래에도 이 3개의 기본체제가 한국발전의 초석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이 3개의 기본체제를 노골적으로 흔들어 왔다.
노무현은 한총련합법화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송두율사건을 일으켜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노골적으로 위협하였다.
특히 송두율사건은 노무현과 그를 둘러싼 주사파 참모들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인지를 극명하고 집약적으로 보여준 소름끼치는 사건이었다.
잘 아다시피 송두율이 간첩이라는 사실은, 김대중정부시절 임동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송두율은 간첩´이라고 답변했을 때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사람들이 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크나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지 모를 ´송두율 사건´을 자신이 총대메고 저지를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kbs사장은 이 세상에 없다. 절대로 없다. 결국 노무현의 사전 내락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북조선노동당 서열 23위의 거물간첩 송두율을 합법적으로 입국시키고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열어주려는 노무현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송두율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버티는 데도 끊임없이 ´선처를 베풀자´던 노무현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노무현의 분명한 대답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은 ´대화와 타협´만을 유별나게 강조하여 작년도 노사분규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시장경제체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질서중의 하나인 노사평화질서를 흔들었다. 이 노사평화질서가 망가지면 남미국가들같이 추락하며, 더욱 망가지면 러시아혁명같은 유혈참극을 부른다.
노무현은 ´나에게 법과 원칙을 강요하지 마라. 노동자에게 양보 좀 했다고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인 양 사람을 몰아 부치느냐´고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오히려 불만을 털어 놓았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누구보다도 충실해야 할 대한민국의 제1시민이다. 그런 대통령이 나에게 법과 원칙을 강요하지 말라니? 그리고 ´법과 원칙-질서확립´이 전제되지 않은 ´악다구니 싸움판´에서 대화는 가능한 것이며 타협은 가능한 것인가?
제2차 북핵위기가 암울하게 드리워진 나라에서,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노사평화를 흔들어 대는 것을 보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실물투자를 기피하였으며, 국내기업들의 중국이탈이 러시를 이루었다. 세계경제는 호황으로 돌아섰는데 한국경제만 암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청년실업률, 신용불량자문제등이 나아지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고 전경련 회원들에게 진지하게 물어 보는, 비극인지 코미디인지 모를 일이 최근에 보도되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마지막으로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서 한미동맹체제를 흔들어 댄 일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미국이 좀 도와 달라는데 노무현은 도와 주기는 하였으되, 도움 받는 자가 ´더러운´ 기분이 들도록 김을 팍 새게 만들어 버렸다. 남보다 많이 도와 주고도 인심잃는 꼴이 되어 버렸다. 새로운 동맹질서를 추구하는 부시행정부는 한국정부의 psi참여를 진지하게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 김대중정부시절 md계획불참은 심각한 파열음을 이미 낸 상태다.
북핵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탈냉전기에 중국의 한반도개입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망언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정부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발로 걷어 차 버리고 있다.
야당과 언론이 끊임없는 발목잡기로 대통령을 못해 먹도록 만들고 있다고? 이토록 국가의 기본체제를 노골적으로 파괴한 것이 대통령 자신이 아니면 누구인가?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체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파괴하는데 가만히 있는 야당과 언론이라면, 그게 제대로 된 야당과 언론이란 말인가? 자신의 실정을 야당과 언론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실정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할 만큼 노무현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은 뒤틀려 있는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가의 기본체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것만으로도 노무현은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야당이 제기한 선거법 위반-측근비리등은 자잘한 탄핵사유로 보인다. 노무현의 경망스런 태도, 말실수 같은 것은 이들에 비하면 차라리 비난거리도 못 된다. 그가 임명했던 청와대 참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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