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서울과 과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등 5대신도시 지역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 1가구3주택이상 양도세 최고 82.5%까지 중과세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등 7대도시와 수도권의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율을 60%로 중과세한다. 또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단, 기존 2003.12.31현재 기존에 1세대3주택이상인자가 2004.12.31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1년유예)
유예기간중(2004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에도 중과세된다.
■ 주택거래신고제시행
내년 3월쯤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매매가격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기지론 제도 도입
내년부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집값의 30%에 해당하는 자금만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새로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주택자금대출(모기지론)제도가 내년3월쯤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70%까지, 최고 2억원, 대출기간은 15~20년이 될 예정이며, 단 6억원이상 고가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 주상복합전매제한 범위확대
내년 3월쯤부터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즉, 일반아파트처럼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 우선 공급조항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내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무주택자 우선공급분 확대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현행50%에서 75%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수도권등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일반분양 되는 아파트중 50%를 무주택자인 세대주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중 75%가①만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인자②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③과거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없는 ①,②③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
관련글